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75, 1990. 2.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75, 1990. 2. 20.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