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36,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36, 1993. 10. 22.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았음에도 양도담보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