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74, 1990. 3.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74, 1990. 3. 3.
청구인이 수령한 8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