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043, 1995. 4. 20.
문서번호 국심 1995부0043, 1995. 4. 20.
청구인이 상가를 양도한 것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