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31, 1993.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31, 1993. 10. 12.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