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30,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30, 1993. 10. 20.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