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011, 1995. 4. 2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011, 1995. 4. 24.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