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013, 1998. 7. 28.
문서번호 국심 1998부0013, 1998. 7. 28.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이자가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