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3174, 1999. 9. 11.
문서번호 국심 1998구3174, 1999. 9. 11.
청구법인이 재화는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상사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