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3137, 1999. 5. 13.
문서번호 국심 1998구3137, 1999. 5. 13.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한도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