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61, 1990. 3.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61, 1990. 3. 19.
청구인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