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3049,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3049, 1999. 3. 3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