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4142, 1996. 7. 13.
문서번호 국심 1995구4142, 1996. 7. 13.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