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07, 1993.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07, 1993. 10. 16.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