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3044,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구3044, 1999. 4. 2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