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58, 1990. 2.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58, 1990. 2.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2,300,000원과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