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3009, 1999. 6. 3.
문서번호 국심 1998구3009, 1999. 6. 3.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이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