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3001, 1999. 3. 13.
문서번호 국심 1998구3001, 1999. 3. 13.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료일인 96.5.1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