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996, 1999. 5. 24.
문서번호 국심 1998구2996, 1999. 5. 24.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전체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