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50, 1990. 2. 1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50, 1990. 2. 17.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