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4087, 1996. 2. 21.
문서번호 국심 1995구4087, 1996. 2. 21.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