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968,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2968, 1999. 3. 31.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