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45, 1990. 2.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45, 1990. 2. 9.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