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4085, 1996. 5. 20.
문서번호 국심 1995구4085, 1996. 5. 20.
쟁점취득자금 및 쟁점상환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