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42, 1990. 2. 1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42, 1990. 2. 17.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법인으로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