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992, 1996. 5. 9.
문서번호 국심 1995구3992, 1996. 5. 9.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