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35, 1990. 3. 14.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35, 1990. 3. 14.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