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 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인하여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77, 1993.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77, 1993. 10. 13.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 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인하여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