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34, 1990. 2. 1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34, 1990. 2. 17.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