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981, 1996. 8. 27.
문서번호 국심 1995구3981, 1996. 8. 27.
심판청구의 은 주택 분양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