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980, 1996. 3. 2.
문서번호 국심 1995구3980, 1996. 3. 2.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