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979,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5구3979, 1996. 6. 14.
변제받은 원금, 비용, 이자의 합계액이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부족되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