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978, 1996. 3. 15.
문서번호 국심 1995구3978, 1996. 3. 15.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