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27, 1990. 3.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27, 1990. 3. 20.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