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976,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구3976, 1996. 4. 1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건물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