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68,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68, 1993. 10. 20.
실지조사결정후 고액의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와 소득금액의 배분비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