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711, 1999. 6. 17.
문서번호 국심 1998구2711, 1999. 6. 17.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