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745, 2010.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0지0745, 2010. 12. 30.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