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58, 1993.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58, 1993. 10. 26.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