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697, 1999. 4. 8.
문서번호 국심 1998구2697, 1999. 4. 8.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