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54, 1993.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54, 1993. 10. 12.
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