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884, 1996. 5. 13.
문서번호 국심 1995구3884, 1996. 5. 13.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