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858, 1996. 1. 4.
문서번호 국심 1995구3858, 1996. 1. 4.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