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47, 1993.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47, 1993. 12. 10.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