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45, 1993.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45, 1993. 10. 25.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