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42, 1993.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42, 1993. 10. 25.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