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41,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41, 1993. 10. 2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