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572, 1999.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8구2572, 1999. 10. 26.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전체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