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38,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38, 1993. 10. 22.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한 약정상 배상금액 54,202,434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