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782, 1996. 5. 17.
문서번호 국심 1995구3782, 1996. 5. 1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5. 17.